南北정상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한목소리…美 호응할까

기사등록 2019/01/10 13:14:20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평양 옥류관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2018.09.19.photo@newsis.com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평양 옥류관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하며 대화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제의에 화답하면서 미국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기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족의 명산'을 찾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의 소망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며 "남은 과제인 국제사회 제재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모두 남북 간 합의로 시작됐으나, 북한 핵 개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면서 더이상 양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라고 명기한 것 또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당시 박근혜정부가 가동 중단을 결정하면서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핵 무력 고도화 자금으로 유용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 없이는 해결할 수 없게 됐다.

금강산관광 역시 2008년 한국인 관광객 피살 사건이 결정타였으나, 핵을 개발하는 북한에 막대한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업이다. 이후 정부는 북한의 금강산관광 재개 요구에 관광객 신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맞서왔으나 유입 자금 투명성 확보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워싱턴DC=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국경 장벽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19.01.09.
【워싱턴DC=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국경 장벽에 관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19.01.09.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자산에 대한 북한의 몰수·동결 조치 해제 등 남북 간 실무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긴 하지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서로의 뜻을 확인한 만큼 변수로는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번번이 교착 상태에 빠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 이행 차원에서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미국이 관계개선 약속에 대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북한은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카드는 대북제재를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는 미국에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수세에 밀리면서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내야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제재를 완화할 수 없는 처지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분명 대북제재와 연계돼 있지만, 태생적으로는 남북경협 사안이다. 대북제재가 완화될 때까지 임금과 관광비용 등을 위탁 관리하는 방식 등으로 유입 자금의 투명성만 확보한다면 조건부 재개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관측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의 입장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카드를 수용하는 것을 '진정성 있는 조치'로 선전하며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낼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11월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하고 유류 등의 물자 반출을 허용했다. 지난해 12월 착공식도 제재 면제를 승인하고 금속류 등의 물자 반출을 허용했다. 북미 정상이 2차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카드로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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