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청문회, 한국당 보이콧으로 결국 정회

【서울=뉴시스】임종명 오제일 한주홍 기자 =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9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진행되지 못한 채 정회했다.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가 과거 문재인 대선후보자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며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제 시간에 시작하지 못했다.

청문회는 오전 10시35분께 개의됐으나 회의장에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만 자리했다. 조 후보자가 인사말을 통해 중앙선관위 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선관위의 독립성·중립성·공정이 의심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으나 결국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청문회 진행이 불가했다.

앞서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과 의원과 김영우·송언석·안상수·유민봉·윤재옥·이진복·홍문표 의원 등은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조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에 이름을 올리는 등 정치에 관여한 바 있기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 보이콧의 근거다.

간사인 이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민주당이 2017년 9월 발행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임명받은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를 들고 있다"며 "조 후보자의 문재인 캠프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명백한 결격사유"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조해주 후보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갖춰야할 최고의 덕목인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며 "민주당이 '캠코더' 출신 조해주를 임기 6년의 선관위원으로 임명해 내년 총선과 연이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선관위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이전에 해소돼야할 의혹이 있다"며 공명선거특보 임명 문제를 거론했다. 권 의원은 "조 후보자는 그런 이력이 없다고 답변했고 민주당 역시 지난해 12월12일 조 후보자가 선거백서에 이름을 올린 것은 행정착오라고 해명했지만 확인서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청문회에서 백서발간이나 활동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준 당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의혹을 규명할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경위서를 살펴본 후 증인을 출석 요구해서 진상규명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청문회 진행여부를 정하려한다"고 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이같은 주장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강 의원은 "조 후보자가 공명선거특보를 한 것이 사실이라해도 선관위 직원을 그만둔 시점이었기에 문제될 게 없다. 특히 맡은 일이 공명선거특보라면 선관위를 퇴임한 뒤에도 공명선거를 위해 열심히 한 것이다. 박수쳐줘야할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보이콧은) 한국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사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선관위 상임위원이 된 적이 있지만 민주당은 크게 문제제기하지 않았다. 공평하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렸다. 자체 보이콧은 적절치 않다. 빨리 (청문회에) 들어와달라"고 촉구했다.

김민기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빨리 들어와서, 의혹이 있다면 관련 질문을 통해 해소하는 청문회를 진행해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저는 오늘 야당의 불참을 일방 통보 받았다. 어떤 협의도 없었다. 문자와 이후 통화로 참여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오후까지 기다리겠지만 청문제도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뭘 해야할 지 생각해보고 야당이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인재근 위원장은 홍 의원에게 한국당 간사와의 협의를 당부하며 추후 청문회 속개 시점을 공지하겠다고 밝힌 뒤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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