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변학자 “화웨이 CFO 美 송환 가능성 없어”

기사등록 2018/12/14 09:49:54

【밴쿠버=AP/뉴시스】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12일(현지시간) 경호원과 함께 밴쿠버의 한 보호관찰소로 향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법원으로부터 84억 원 보석금과 전자발찌 착용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은 멍 부회장은 자택으로 돌아온 바 있다. 2018.12.13.
【밴쿠버=AP/뉴시스】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12일(현지시간) 경호원과 함께 밴쿠버의 한 보호관찰소로 향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법원으로부터 84억 원 보석금과 전자발찌 착용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은 멍 부회장은 자택으로 돌아온 바 있다. 2018.12.13.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지난 11일 보석이 허가돼 가택에 머무는 멍완저우 중국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신변이 주목받는 가운데 중국 관변학자들이 그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황펑 베이징사범대 국제형법연구소장은 14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동기로 간주되는 인도요청을 거부할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캐나다 사법 당국은 미국의 멍 CFO 인도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소장은 또 “미국은 멍 CFO가 캐나다나 미국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캐나다 법원은 관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범죄인 인도 조약 파트너들은 범죄인인도 과정을 정치화하면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캐나다는 언제나 법의 지배와 함께하는 나라로 남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켈리 크래프트 캐나다 주재 미국 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멍 CFO 체포 사안에는 아무런 정치적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캐나다와의 범죄인인도조약 규정대로 60일 이내에 멍 부회장에 대한 송환 요청을 하게 되면 캐나다 법원에서 송환 여부를 두고 심리를 하게 된다.

한편 중국 외교부가 국가 안보 위해 혐의로 2명의 캐나다인, 즉 캐나다 출신 대북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와 국제분쟁 전문 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의 마이클 코브릭을 구금해 조사 중이라고 확인했다. 지금까지 정황을 종합해보면 스페이버와 코브릭에 대해 조사는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 체포에 대한 보복 조치이자 캐나다 당국에 대한 압력 행사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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