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2년까지 찾동에 907명 투입'…"패러다임 전환"(종합)

기사등록 2018/12/03 11:25:33

박원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 직접 브리핑

"찾동의 중심에는 '사람'…2558명 찾동 인력 확충"

"필요한 사람 찾아나서는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

"찾동인력 인권 공무원 돼야…협치 지원자 될 것"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둥)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회를 하고 있다. 2018.12.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둥)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회를 하고 있다. 2018.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선 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을 튼튼한 공공 안전망과 촘촘한 주민 관계망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3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찾동의 4대 추진 분야로 ▲지역문제에 대한 주민 결정권 강화 ▲지역 사회보장체계 강화 ▲통합적 운영체계 구축 ▲사업 추진기반 강화 등을 발표했다.

시는 우선 주민이 직접 공공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목회의'를 개최한다. 주차, 안전, CCTV 설치 등 골목 단위 주민 생활문제 전반에 대해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관련 공공기관, 지역주민이 함께 논의한다.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주민발의' 메뉴를 통해 5명 이상의 주민이 직접 발의하거나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공공에서 발의할 수 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올해 17개 자치구 91개 동에서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다. 시는 이를 2022년까지 424개 전 동에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내가 낸 주민세가 우리동네 문제 해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세(개인균등분) 징수액을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찾동을 구심점으로 독거어르신 밑반찬 제공, 고립가구 방문·안부 확인 등 다양한 돌봄 활동을 펼치는 주민 공동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골목길을 기반으로 한 주민모임 형성부터 골목밥상·이웃 만들기 등 공동체 활동까지, 골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한다.

또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실직·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위기 가구, 일상의 작은 일도 혼자하기 힘든 장애인·어르신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공공 책임 돌봄체계'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돌봄SOS센터'는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연계·지원하며, 필요시 돌봄전담인력인 돌봄매니저가 대상자를 72시간 내 방문해 돌봄욕구를 판정한 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한다. 시는 우선 내년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연차별로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민선 7기 '찾동'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제도·인력 등 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돌봄SOS센터' 전담인력을 비롯해 2022년까지 총 907명을 신규 충원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둥)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회를 하고 있다. 2018.12.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7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둥)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회를 하고 있다. 2018.12.03. [email protected]
박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찾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복지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이라며 "보편복지를 실현하는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서 삶으로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는 것이 민선 7기 찾동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찾동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과감한 인력 확층으로 2558명의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 깔대기 행정의 부정적 효과를 일시에 해결하고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많은 복지들이 순조롭게 흐르기 시작했다"며 "(찾동을 통해) 신규일자리를 창출했고 동시에 동사무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시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을 찾아나서는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을 살피는 인력을 2배 이상 확충해 찾동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를 비롯해 157만 가구를 만났다"며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복지 사각지대도 지워낼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민선 7기 '찾동 2.0'은 더욱 작은 단위인 골목으로 스며들어 튼튼한 공적 안전망에 촘촘한 주민관계망을 더해 공동체망을 일궈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모든 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찾동 인력은 행정 효율보다도 인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인권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다"며 "찾동 공무원은 존엄한 삶을 향유하도록 존중하고, 삶의 결정권을 갖도록 주민에게 묻고 협치하는 지원자가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태수 찾동 추진운영위원회 위원장도 "찾동의 핵심은 인력의 과감한 증원을 통해 깔대기 현상이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됐다"며 "이를 서울시가 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별성이 있고 성공의 열쇠가 됐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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