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차량 테러 당일 '법정 난동' 50대 여성 구속

기사등록 2018/11/29 21:42:46

서울고법 법정서 판사에 욕설

제지하는 법원 경위 때리기도

대법원장 테러와 같은 날 발생

"범죄혐의 소명되고 도주 우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대법원장 차량을 향한 화염병 테러 이튿날일 28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경찰이 경호를 서고 있다. 2018.11.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대법원장 차량을 향한 화염병 테러 이튿날일 28일 오전 서울 대법원 앞에서 경찰이 경호를 서고 있다. 2018.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화염병 테러' 당일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안모(50)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명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한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아들이 제기한 항소심이 기각되자 판사를 향해 걸어나가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고, 이를 제지하는 법원 경위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정에서 퇴장을 당한 후에도 출입문을 부수는 등 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같은 날 김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남모(74)씨도 현존자동차방화·특수공무집행방해·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9일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이다.

남씨는 27일 오전 9시8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출근 중이던 김 대법원장 차량에 인화물질이 든 500㎖ 페트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의 범행으로 김 대법원장 출근 차량 뒷타이어 쪽에 일부 불이 붙었으나 보안요원에 의해 즉시 진화됐다. 김 대법원장은 차량 안에 있던 상태여서 다치지는 않았으며 그대로 정상 출근했다.

2004년 5월부터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한 남씨는 자신이 제조·판매해 온 유기축산물 사료의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와 관련해 국가와 인증조사원을 상대로 1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서 패소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후 2시20분께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선 남씨는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당했다. 조건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데 1·2·3에서 계속 그랬다"며 자신이 패소한 소송에 대해 무효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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