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사과"…문무일 검찰총장 눈물(종합)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군사정권 시절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알려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과 만나 눈물과 함께 과거사를 사과했다.

문 총장은 27일 오후 3시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만나 "오늘 이 자리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회복되길 바라며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과거 정부가 법률에 근거 없이 내무부훈령을 만들고,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을 형제복지원 수용시설에 감금했다. 게다가 강제노역을 시키면서 폭력행사 등 가혹행위로 인권을 유린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김용원 검사가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과 비리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기소한 사건마저도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며 "그 때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검찰은 인권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이렇게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깊이 사과드린다"며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자들은 문 총장을 만나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 반성을 환영하는 입장을 전하고 고통스러웠던 50여년의 지난 시간을 토로했다.

한 피해자는 "8~9년 간 (형제복지원에) 있었다"며 "아버지는 나를 찾다 돌아가셨다. 가정이 파괴됐고 몸은 치료를 받으면서 산다"면서 "철창을 뚫고 탈출을 해도 경찰들이 다시 잡아서 집어넣었다. 국가 공권력이 힘을 합세했다. 이는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머리에 남아 있다"고 떠올렸다.

형제복지원 실상을 알리고자 폭동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피해자는 "검찰이 신경을 더 신경을 썼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국가에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총장을 포함해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 관계 당국과 책임있는 사람들 모두 (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남은 삶이 복되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사과는 감사하나 사과 받을 준비는 되지 않았다"며 "꿈 많은 시절 내 인생과 가족이 망가졌고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이어 "동생은 자살했고 살아보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트라우마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이제라도 국가가 앞장서서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이라도 달래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피해자들의 이같은 발언에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오롯이 안고 있는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이뤄내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가족들의 희생을 들으며 왜 그 당시에는 해결하지 못했을까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죄송스럽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돼 (이같은 사태가)재연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향후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에 나서줄 것을 청원하는 등 내용의 요구사항 5건을 전달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이날 피해자들 사연을 들을 때와 사과문을 읽을 때 모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형제복지원은 지난 1975~1987년 부산 북구에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보호시설이다.

형제복지원은 박정희정권이 만든 '내무부훈령 410호'를 근거로 부랑인들에 대한 복지 명목으로 운영됐다고 한다. 당시 수용자들은 원장의 개인목장과 운전교습소, 울주작업장 등에 대한 강제노역에 내몰리고 구타와 가혹행위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986년 7월~1987년 1월 울주작업장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등을 조사해 원장을 특수감금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 혐의만을 인정, 원장은 지난 1989년 7월13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2016년 6월27일 사망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난달 10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발표한 조사 및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과거사위는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또 "위법한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후 문 총장은 지난 20일 내무부훈령 410호에 기초해 이뤄진 원장의 감금 등 혐의 부분 무죄 판결이 "법령에 위반됐다"며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한편 문 총장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는 것은 지난 3월20일 고 박종철 열사 부친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문 총장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고 박정기씨를 방문해 "과거의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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