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현재 수수료 우대구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은 적극 환영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면서 “동네 수퍼와 편의점 등 소상공인의 전체 매출 중에서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담뱃세가 여전히 포함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임 회장은 “이번 개편으로 매출액이 5억∼10억원인 동네 수퍼 등 소상공인에게 가맹점당 약 200만~30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고 하나, 수수료 산정 구간에 담뱃세 부분이 제외되지 않은 한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부분을 시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무엇보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수퍼연합회)는 이번 개편과 더불어 카드수수료 우대 적용 구간을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1%, 체크카드 0.5%로 더 낮추면서 동네 수퍼 등의 골목상권의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담뱃세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에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담뱃세에 대한 수수료 산정 제외되어 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수퍼마켓연합회는 “정부, 국회, 금융당국 등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카드 수수료 산정에서 담뱃세를 제외시켜 동네 수퍼 등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기존보다 더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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