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의원, 이정미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2018.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정의당이 전날(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을 환영하며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정의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대표는 "법관들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법관들이 동료 법관의 인사문제임에도 '정도'를 택했다는 점에서, 사법부에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완전히 넘어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회는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즉각 답해야한다. 사법부 흔들기라며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고 법관 탄핵에 주저했던 여당도 이제 결단해야한다. 여당만 결단한다면 탄핵소추안 발의는 시작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만일 본회의에 부의된다면 보수 야당조차 민의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여당은 조속히 탄핵소추안 발의를 위해 이에 동의하는 제 정당간의 논의 테이블부터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탄핵절차를 밟는 것만이 공정한 재판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관 탄핵 소추가 3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관들 스스로 탄핵소추를 검토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힐 정도로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 독립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법농단 사태 연루 판사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법부 독립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오늘부터 각 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당,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이 사법개혁을 위해 탄핵소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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