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포기 의문 가지면 비핵화 협상 시작도 못해"
"이념·정치논리로 폄하하고 국민 불안 부추겨선 안돼"
【서울=뉴시스】 김진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왼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근 안보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향군 제공)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예비역·퇴역군인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19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분야합의서(9·19 군사합의서)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향군은 이날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한 향군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최근 남북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일부에서의 지나친 부정적 견해가 국론분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향군은 "작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이래 미국의 강력한 대한반도 안보공약과 북한에 대한 압박,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평화공존정책으로 평소 대한민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조차 강력히 반발하던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의 정상회담으로 이끌어냈다"며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간 군사적 적대해소를 위한 신뢰구축과 병행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도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위한 한 과정으로, 이를 두고 마치 군이 대비태세를 약화시킨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향군은 "우리가 핵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의 협의과정이 불가피함을 수용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보장이 있느냐'라고 의문을 기정사실화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은 근본적으로 시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향군은 "군사적 합의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며 "남·북한 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국방부가 한·미간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국가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심층 검토한 합의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정에 대해 이념논리나 정치적 논리로 국가안보정책을 폄하하고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일방적인 주장들은 남남갈등과 국론분열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군은 "남북군사합의는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 군이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남북군사합의 결정에 대해 극단적이고 자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군이 무능력한 집단으로 매도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케 하거나 군을 선동하는 행위 등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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