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란 시의원 "광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책 미흡"

기사등록 2018/11/13 19:45:59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 (사진=뉴시스DB)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지역 1인 가구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광란(더불어민주당, 광산4) 의원은 13일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연고 사망자 뿐 아니라 1인 가구에서 사망 후 발견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 추세이니 경찰청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 1인 가구 고독사 고위험군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전기·도시가스·상수도 검침원들의 방문 검침 활동과 연계해 1인 가구 고독사 고위험군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 "영구임대 공실에 청년들과 젊은 여성 1인 가구가 입주해 슬럼화된 단지 내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입주 자격을 완화하고 영구임대 입주신청 후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입주 신청과 취합, 선정까지 이뤄지는 행정시스템에 대한 개선 대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제외되고 있는 현실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자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이 소득인정금액으로 환산돼 매월 25일에 받은 기초연금만큼 다음달 생계급여액이 줄어들어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됐다"며 "정부의 법률 개정 전이지만 관련 예산을 투입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수급 어르신들의 삶을 개선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가 사회문제화되면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실태 파악 등 종합관리를 위해 지난 4월부터 '1인 가구 복지 1촌 맺기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아울러 전입신고 단계 관리 체계 구축과 위기가구 발굴단 등 지역 복지자원 민관 협력 연계 등을 통해 1인 가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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