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사연과 비공개 간담회…"한유총과도 만날 예정"(종합)

기사등록 2018/11/13 15:22:54

전사연, 사유재산 인정·에듀파인 특례 신설 요구…"퇴로 보장하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24.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한주홍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한국유치원연합회와도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사립 유치원 운영자·원장들의 모임인 한유총은 당정이 발표한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의무화 등 공공성 강화 대책에 반대하고 있다.

남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위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간 비공개 간담회 중 기자들과 만나 '한유총과도 간담회가 예정돼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공개적 제안은 안했다. 왜냐면 (한유총 내부에도) 여러 그룹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사연은 한유총에 이어 두번째로 큰 사립유치원 연합단체다.  전국 사립유치원 4200여 곳 중 1200여 곳이 속해 있으며 에듀파인 도입을 수용하는 등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협조하고 있다.

남 위원장은 전사연에 대해 "한유총과 다른 분"이라며 "굉장히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줬다"고 했다. 이어 "에듀파인이나 처음학교로에 호응하고 정부정책에 참여하고 교육자로서,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에 동감하는 원장들이 왔다"고도 했다.

단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 소통과 속도 문제, 본인 의견을 가져왔다"며 "실무적으로 검토한 이후 얘기를 하기로 했다. 남 위원장은 전사연의 구체적인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한 다음 말하겠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전사연은 민주당에 사유재산권 보장과 에듀파인 특례 신설 등을 건의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사연이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전사연은 사립 유치원 법인화에 반대하지 않지만 법인 해산시 교육용 기본 재산을 설립자가 지정한 자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치원을 매매할 수 있도록 설립자 변경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과 같이 사립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정부가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확충률을 40%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매입 또는 용도변경 허용 등 퇴로를 보장해달라고 했다.

에듀파인과 관련해서는 사립 유치원은 법인(法人)인 사립학교와 달리 사인(私人) 유치원이 많은 만큼 사립유치원에 맞는 규정을 신설해줄 것도 주문했다. 사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일종의 적용 특례 단서조항을 넣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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