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매입전세임대 물량 일부, 중기근로자에 공급
행복주택 소득여건 감안시 중기근로자 갈수 있는 수준
물량 많지 않아 중견기업 근로자는 대상서 제외
【서울=뉴시스】정부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행복주택에 대한 중기근로자 우선공급 및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단형 행복주택의 공급규모 확대 등을 통해 공공주택 4만호를 공급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는 12일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주택' 3000호 등 2022년까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4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중 3만호는 2022년까지 입주를 완료하고 1만호는 부지를 선정해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위해 이날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자리 연계형 주거지원대책은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 일부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자리창출, 청년창업을 위해 추가로 마련했다. 행복주택 소득여건을 감안했을때 중기 근로자가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기 근로자에게 100% 공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주택'은 모두 1만5000호(사업승인 4000호 포함)가 공급된다. 이중 전용주택은 2022년까지 입주 2000호, 사업승인 1000호 등 총 3000호가 중기근로자 특화단지로 공급된다.
또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는 당초 목표인 3000호에서 4000호(사업승인 3000호 별도)로 확대 공급되며 산업단지형 행복주택도 1만호에서 1만5000호(사업승인 3000호 별도)로 늘려 공급된다.
다음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일자리 연계형 4만호 공급한다고 했는데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물량 아닌가?
"전체 주거복지 물량은 변동이 없고 청년·신혼부부에게 가는 물량이 있는데 거기에 대상을 하나 더 입힌 것이다. 이 대책은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 일부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을 위해 추가로 마련했다. 행복주택 소득여건을 감안했을때 중기 근로자가 갈 수 있는 수준이다."
-중견기업 근로자들은 대상이 안되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다. 중견, 대기업 청년 신혼부부는 기존 행복주택을 지원하면 된다."
-그럼 대책을 왜 시행하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특화된 것이 있다.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 거주 여건이 열악한 곳, 중소기업이 안가려고 하는 지역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80%가 중소기업 근로자다."
-지역적으로 전용 단지를 만든다는 개념인가.
"필요한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입주자 혜택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자금 융자에 300억원이 소요됐다. 인기가 많다."
-중소기업 부지는 얘기된 곳이 있나.
"충북 음성은 수도권 규제를 벗어나 중소기업이 많아 지자체에서 토지를 무상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된 곳은 없다. 경기도 화성 제약단지에서 진행중이다.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는 추가로 협의해야 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임대하는 방식이 될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임대하는 방식일듯 하다. 마케팅과 금융지원도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부지 뿐만아니라 지자체 부지를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기존의 프로그램 활용할 것이다."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회사를 관두면 나가야 하는지.
"행복주택 기준대로 6년까지 거주하는데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나와야 된다. 2년마다 보는데 소득요건과 자산기준을 본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6년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본다. 세부지침은 정해지지 않았다. 규모가 많지 않고 일부지역에만 허용된다. 창업지원주택은 완공된 곳이 없어 예단하기 힘들다."
-4년차 혜택이 없는데.
"청년은 신입사원에게 혜택을, 신혼부부는 장기 근속자에게 혜택을 준다."
-외국인 근로자도 입주가 되나.
"국가 예산이라서 외국인 근로자 입주는 안된다."
-특화 단지에 들어가는 시설이 일반아파트에도 다 있는 것 아닌가.
"중기부 협업중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것이 있다.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인기가 많다. 창업지원 주택에 이것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
-중기근로자 주택도 행복주택인데 왜 또 만드나.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다. 중기근로자 주택이나 창업지원 주택이라고 하면 지자체와 협의가 쉬워진다. 지역 수요 맞춤형이라고 보면 된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위해 이날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자리 연계형 주거지원대책은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 일부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자리창출, 청년창업을 위해 추가로 마련했다. 행복주택 소득여건을 감안했을때 중기 근로자가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기 근로자에게 100% 공급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주택'은 모두 1만5000호(사업승인 4000호 포함)가 공급된다. 이중 전용주택은 2022년까지 입주 2000호, 사업승인 1000호 등 총 3000호가 중기근로자 특화단지로 공급된다.
또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창업·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는 당초 목표인 3000호에서 4000호(사업승인 3000호 별도)로 확대 공급되며 산업단지형 행복주택도 1만호에서 1만5000호(사업승인 3000호 별도)로 늘려 공급된다.
다음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 등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일자리 연계형 4만호 공급한다고 했는데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물량 아닌가?
"전체 주거복지 물량은 변동이 없고 청년·신혼부부에게 가는 물량이 있는데 거기에 대상을 하나 더 입힌 것이다. 이 대책은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 물량 일부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을 위해 추가로 마련했다. 행복주택 소득여건을 감안했을때 중기 근로자가 갈 수 있는 수준이다."
-중견기업 근로자들은 대상이 안되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다. 중견, 대기업 청년 신혼부부는 기존 행복주택을 지원하면 된다."
-그럼 대책을 왜 시행하나.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특화된 것이 있다.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지역, 거주 여건이 열악한 곳, 중소기업이 안가려고 하는 지역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80%가 중소기업 근로자다."
-지역적으로 전용 단지를 만든다는 개념인가.
"필요한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입주자 혜택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자금 융자에 300억원이 소요됐다. 인기가 많다."
-중소기업 부지는 얘기된 곳이 있나.
"충북 음성은 수도권 규제를 벗어나 중소기업이 많아 지자체에서 토지를 무상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된 곳은 없다. 경기도 화성 제약단지에서 진행중이다.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는 추가로 협의해야 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임대하는 방식이 될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임대하는 방식일듯 하다. 마케팅과 금융지원도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부지 뿐만아니라 지자체 부지를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기존의 프로그램 활용할 것이다."
-특화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회사를 관두면 나가야 하는지.
"행복주택 기준대로 6년까지 거주하는데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면 나와야 된다. 2년마다 보는데 소득요건과 자산기준을 본다. 다만 해고의 경우에는 6년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본다. 세부지침은 정해지지 않았다. 규모가 많지 않고 일부지역에만 허용된다. 창업지원주택은 완공된 곳이 없어 예단하기 힘들다."
-4년차 혜택이 없는데.
"청년은 신입사원에게 혜택을, 신혼부부는 장기 근속자에게 혜택을 준다."
-외국인 근로자도 입주가 되나.
"국가 예산이라서 외국인 근로자 입주는 안된다."
-특화 단지에 들어가는 시설이 일반아파트에도 다 있는 것 아닌가.
"중기부 협업중 메이커스페이스라는 것이 있다.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인기가 많다. 창업지원 주택에 이것을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
-중기근로자 주택도 행복주택인데 왜 또 만드나.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다. 중기근로자 주택이나 창업지원 주택이라고 하면 지자체와 협의가 쉬워진다. 지역 수요 맞춤형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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