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획기적으로 늘리고 주거복지 강화해야"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1일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현장을 방문해 "근본적으로 주택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현장을 방문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고 탄탄했다면 자연적·사회적 재난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시원 화재사고는 이전에도 수차례 경고음을 울렸다"며 "진작 문제점을 다잡았다면 이번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부터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문을 연 건물과 시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았다"며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 소방안전에 대한 기준강화는 물론 소급적용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면적·전향적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법령을 점검하는 데 사력을 다하겠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 대표는 이날 현장을 방문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고 탄탄했다면 자연적·사회적 재난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시원 화재사고는 이전에도 수차례 경고음을 울렸다"며 "진작 문제점을 다잡았다면 이번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부터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문을 연 건물과 시설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았다"며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 소방안전에 대한 기준강화는 물론 소급적용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면적·전향적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법령을 점검하는 데 사력을 다하겠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