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자료 미제출·경제수석 불출석 통보에 한때 정회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자료 미제출과 청와대 경제수석의 당일 불출석 통보를 문제 삼으면서 한때 정회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일시 퇴장하기도 했다.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전체회의 개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오전 9시45분께 청와대 경제수석이 '오늘 빠질수 없는 회의가 있어 못 간다'고 일방적인 문자를 보냈다"며 "저희는 회의할 수 없다. 위원장은 청와대에 오후에 누구를 출석시킬건지 협의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질이 '정치적 결정의 위기'라는 말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 보도를 방관하고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지 청와대에 질문할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 국과장 핸드폰 압수경위도 청와대에 물어볼 것이 많다"고 했다.

장 의원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첫날 각 부서에 소위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 진행에 일자리, 남북협력 등 16가지 (예산안)를 빨리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시간 끌기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당, 국회 전문위원실에 못 준다고 했다"며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재부 차관은 "장 의원이 말한 자료는 위원회별로 아니고 주제별"이라며 "전체 정부부처의 예산을 다시 재분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장 의원은 "일자리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정회해달라. 기재부의 확실한 의견을 안 듣고는 회의 진행을 할 수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혁안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을 두고 지시자 확인과 관련 근거 등의 제출도 요구했다.

곽상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청와대는 언론에 5급 이상(은 특별감찰할 수 있다고) 해명 했는데 근거를 제시해달라"며 "동의서를 받고 휴대전화를 넘겨 받았다고 했는데 동의서를 강압적으로 받은 것이 아닌지 확인해달라. 수석이 지시했는지, 감찰반 자체적으로 한건지 밝혀달라"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확한 사실경위를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직원들이 어제 자느라고 서류를 못 만들었다고 답변한다"며 "예결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요구가 '파행을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기재부 관련해서는 (장 의원이 요청한) 자료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소위 심사전까지 정리하겠다는 말이 있었다"며 "그것대로 충실하게 하면 된다. 또한번 제기하면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오늘 회의를 파행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수 없다"고 했다.

같은당 박홍근 의원도 "자료 요청을 의원들이 요구할 수 있지만 제출 안됐다고 전체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것은 아주 비상식적"이라며 "의사일정은 여야 간사합의에 따라 결정됐다. 한쪽에서 응석을 부린다고 받아주면 안된다"고 했다.

반면 예결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운천 의원도 "앞으로 갈길은 많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다 마무리되려면 작은 것을 가지고 파행이 이뤄지면 갈등의 골이 깊어진다. 잠시 정회했다가 충분한 의견을 듣고 다시 개의하자"고 했다.

이에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정회를 선언했고 30분 뒤인 오전 11시께 속개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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