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 의혹 연루
2013년 행정처장 당시 김기춘 공관서 논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차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과 관련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등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3년 법원행정처장 당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을 찾아 정부 인사들과 함께 재판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차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이 사용하는 사무실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현재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전직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차 전 대법관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등이다. 이들은 재판 개입 및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사법 농단 의혹의 최고 '윗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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