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톱' 교체 따라 野, 정부 경제실정 옥죄기 가속화할듯

기사등록 2018/11/11 11:13:00

한국당·바른미래당, '소주성=실패' 공세…경제사령탑 교체

文, 여전히 '소주성' 추진의지…야당, 공세 수위 높아질 듯

'공격타깃' 장하성→김수현으로…예산안 맞물려 동시 압박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 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2018.11.0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 성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2018.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두 야당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요구했던 경제사령탑 교체 인사가 단행됨에 따라 야권에서는 어느 정도 존재감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록 경체팀 교체가 여권 핵심의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그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 부분을 줄기차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경제부분에서는 야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야권에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놓고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고수해 왔다. 특히 이 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실정의 주범 격으로 몰아붙이기도 했다. 더구나 혁신성장에 무게를 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직접 전면에 나서 '장하성 때리기'에 몰두하다시피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장 전 실장을 겨냥해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경제가 곤두박질쳤다"며 "하루라도 빨리 해임시키는 게 정답"이라고 공세를 펼쳤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장 전 실장을 '소득주도성장 주역'으로 비유하면서 "장 실장은 경제정책을 잘못 잡고도 반성은커녕 억지를 쓰며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청와대는 결국 '경제 투톱'으로 불리는 두사람을 9일 동시에 교체했다. 이같은 인사를 단행한 배경에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국경제 위기감에 대한 불안감을 가라앉히고, 저성과로 꼬일대로 꼬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쇄신책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더 나아가 김 부총리와 장 전 실장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장외의 논리 대결을 펼친 것도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7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관영 원내대표. 2018.11.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7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관영 원내대표. 2018.11.07. [email protected]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현 정부의경제실정 부분을 야권이 집요하게 파고 들어 나름대로의 수확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어쩼든 현 정부가 두 사람을 교체함으로써 야권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면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야권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6개월 만에 두 경제사령탑을 끌어내린 전과(戰果)를 앞세워 대정부 압박의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총괄했던 장하성 실장이 물러나긴 했지만 후임자로 김수현 사회수석이 내정됨으로써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커 야권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타깃 화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새 경제사령탑이 일정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할 경우 야권은 이를 토대로 정부 전체의 책임으로 몰아갈 태세다. 그 최종적 목표에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두 정권에서 연이어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김수현 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시켰다"며 "경제를 모르는 정책실장"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김수현 정책실장 임명 첫 날 논평을 내고 "브레이크 없는 소득주도성장의 폭주가 걱정된다"며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8.11.0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앞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예산정국에서도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정부 공세를 더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두 당이 양쪽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집중 공략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시키는 한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나 '깜깜이 예산' 논란이 일고 있는 남북경제협력기금 등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공조 태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인사 발표 후 김수현 신임 대통령 정책실장 내정자를 배웅하고 있다. 2018.11.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인사 발표 후 김수현 신임 대통령 정책실장 내정자를 배웅하고 있다. 2018.11.09. [email protected]
남북 이슈에 밀려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야권이 경제문제에서 모처럼 공세적 스탠스로 전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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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1/11 11:13: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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