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대구시청(사진 왼쪽)과 대구교육청 전경. 뉴시스DB. 2018.11.0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단계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대구시의회로 송부했지만 ,시민단체들이 시장과 교육감의 공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6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열렸던 제 263회 정례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중학교 1학년부터 단계별 무상급식을 실시해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고자 421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강은희 대구교육감도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148억원이 증액된 1101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다”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따른 당연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무상급식 정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올해 3월 기준 대구의 초·중·고 급식지원 학생 수 비율은 69.2％로 전국 평균 82.5％에 한참 못 미치는 꼴찌”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또한 “경북은 내년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결정했는데도 유독 대구는 내년에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포기하고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만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영진 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이 지난해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했다며 내년도 중학교 1학년 한정 무상급식 실시를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의무교육대상인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실천하도록 정책수단을 확보하는 한편 관련 예산을 증액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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