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올해 美연방부채 1500조원 늘어…2010년 이후 최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의 2018 회계연도 연방정부 부채 발행이 정부 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에 따라 지난해보다 2.5배 가량 급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재무부는 2018회계연도 4분기 연방정부의 순시장성부채(net marketable debt)가 4250억 달러(약485조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 회계연도 연방정부의 부채 발행(debt issuance)은 총 1조3380억 달러(약 152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7 회계연도의 5460억 달러(약 623조원)와 비교하면 2.5배 가량 부채 발행이 늘어나는 셈이다.

 미국의 올해 부채 발행(1조3380억 달러)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10년 1조5860억 달러(약 1810조원)를 기록한 이후 최대 규모다. 분기 차입액(4250억 달러)도 4분기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8년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재무부는 2019회계연도 1분기에도 3560억달러의 부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회계연도 1분기에는 4880억달러였다.

 이처럼 미국의 부채 발행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인프라 투자 정책 등으로 지출이 크게 늘어난데다 감세정책을 시행하면서 수입은 줄었기 때문이다.

 이달 초 재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종료된 2018 회계연도의 연방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17% 늘어난 7790억 달러(약 890조원)을 기록했다. 미 의회예산처는 재정적자가 1조 달러에 근접해 향후 4년간 수조 달러의 적자가 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9월 종료된 미국의 2018 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17%(1130억 달러) 늘어난 7790억 달러(약 882조6070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1조 달러를 웃돈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다.

 금리 인상도 연방정부의 차입 규모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올해 들어 3차례나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리가 높아지면 정부가 재정으로 지출하는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이달 말까지 국채 발행 규모를 300억 달러 확대하기로 했다.
 
 미 연방정부의 총부채는 지난 3월 현재 21조3000억달러(약2경원)를 돌파한 상태다. 올해 말에는 부채가 21조7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마켓워치는 이날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재임 기간 동안 얼마나 연방정부 부채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분석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8년 동안 미국의 부채는 8조5900억 달러(약 9817조원) 증가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임기 8년 동안에는 5조8500억 달러(약 6685조원)가 늘었다. 빌 클린턴(1조4000억달러), 조지 H.W. 부시(1조5500억 달러), 로널드 레이건(1조8600억 달러) 정권에서는 1조 달러대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취임 전 19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연방정부 부채는 20조 달러를 돌파해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 전문사이트인 하우머치닷넷(HowMuch.net)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부채가 4조7800억 달러(약 5464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4년 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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