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국정조사·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안 별로 연대 구성
"국회 내 다양한 조합 바람직…선거제도 개편통해 다당제 가야"
지난주 국회 정론관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 두 차례 연출됐다. 22일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나란히 섰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의혹과 관련해 3당 공동 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정의당도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해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도 함께 국정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부 공조 의사를 밝혔다.
24일에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빠진 자리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들과 함께 정론관에 나타났다.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정론관에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과 관련된 특별재판부 설치를 여야4당이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데는 원내 5당인 다당제 정치 지형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100석이 넘지만 어느 당도 과반이 안 돼 소수정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현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틈을 타 바른미래당은 양당을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에 더욱 집중하는 모양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두 사안을 주고 받는 '빅딜'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요즘 국회 상황처럼 당별로 다양한 조합이 이뤄지는 게 양극화를 벗어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양당제보다는 다당제를 열어놓는 게 더욱 바람직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다당제가 유지돼야 하는데 현행 선거제도하에서는 유지가 어려워 결국에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며 "선거가 가까워오면 결국 다당제가 해체되고 이합집산을 통해 양당으로 몰리게 된다. 국회도 양극화가 아닌 보다 여러 조합이 가능한 다양한 정당의 존재를 위해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