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비준 공방에 "왜 靑·정부가 논쟁거리 제공하나"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처리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성향 야당과 정부여당 간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향해 "왜 이 불필요한 논쟁을 청와대, 정부에서 제공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면서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그렇기에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지, 남북 영수회담이라고 안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 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비준 처리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판문점 선언이 국회에서 비준 처리되지 않았는데 판문점선언의 세부적 내용이 담긴 평양공동선언이 비준 처리될 수 있냐는 주장이다.

  정부여당은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에는 재정부담이나 입법사항이 담겨있지 않고 국가 간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 없이도 대통령이 비준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보수 야당은 이에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왜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느냐고 맞섰다. 박 의원은 이렇게 시작된 여야 간 논쟁 양상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북한은 우리에게 전쟁 상대도 되지만 평화의 상대, 통일의 상대, 형제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중적 성격에 대해 불필요한 구실과 논란을 제공하면 안 된다"며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대통령께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졍경두 국방부 장관은 "잘 알겠다"고 답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은 비준 동의를 해야 하고, 평양선언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됐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저도 대통령을 만나서 남북정상이 돈 안 들고 퍼주기 안 하는 군사회담, 군축회담을 하면 국민과 세계가 지지할 것이라고 건의했는데 이번 군사합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군축합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JSA 초소에서 무기가 철수되고 유해를 발굴하는 이러한 조치들이 눈물겹게 좋은 일 아닌가. 이것이 바로 군축"이라며 "일부 보수 인사들이 북한에 '퍼주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북한에 눈에 보이는 쌀과 비료를 퍼주고 대신 북한 주민들로부터 우리 체제에 대한 적대감을 없앴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도 대한민국 형제 덕에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군이 떳떳하게, 대통령께 이번 군사합의가 북한과의 이중적 현실에서 이뤄낸 군축 합의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왜 그런 논리를 개발하지 못하느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저는 한 가지 염려 되는 것이 지금 한미 간의 균열, 특히 한미 군사당국 간에 조금 엇박자가 있다는 점"이라며 "저는 진보적인 주장을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은 보수적이 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국방"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미 군사당국 간에 엇박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 가야 하기 때문에 장관이 한미 군사당국  간에 엇박자가 있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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