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정기국회서 유아교육법 3법 처리…국공립 유치원 확대 박차"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당은 사립유치원 대책 방안에 담긴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발의된 유아교육법 3법 등을 비롯해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당정은 사립 유치원이 공공성과 책무성을 확보한 진정한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사립유치원은 원아들의 75%가 다니고, 매년 2조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교육기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다"면서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감과, 회계투명성 확보, 유치원 운영에 대해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방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당정은 회계문제 뿐만 아니라 유아 교육 전반에 대한 공공성 강화도 논의할 것"이라며 "유아 교육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유아가 양질의 시스템을 받을 수 있는 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도 박차를 가하겠다. 정부가 즉각 추진할 일부터 중장기적으로 용의주도하게 추진할 일들 같이 세부적으로 챙겨주길 바란다"며 "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운영 상황을 면밀히 검사하고 바로잡아 학부모들의 불안과 염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교사들이 피해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은 더욱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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