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도위, 제365회 행정사무감사 진행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9일 오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36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9.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9일 제주신화월드(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상하수량 원단위가 축소 변경된 것과 관련해 “도지사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대회의실에서 제주신화월드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특혜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안창남 의원(무소속·제주 삼양·봉개동)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상하수도 계획량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계획량이)축소되니까 사업자가 160여억원의 특혜를 봤다”라며 “이 부분을 사업자가 내지 않는다면 당시 전직 지사들에게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원 지사는 “만약 현직 지사가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어떤 방식으로 잡아야 할지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전 도정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또 “개발사업은 한쪽에서 보면 투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수발생 시설이기도 하다. (전 도정은)하수발생과 처리 관계에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문제의 원인을 훗날로 떠넘기는 방식이었다”라며 “이번 도정은 이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하수 자체 처리 설비 등 처리용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화월드 사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정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하수처리장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고 하수발생 관련 인허가 업무지침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19일 오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제365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8.10.19.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원 도정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화북동)은 “지난 2015년 도정질문에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상하수량 원단위가 제각각이라고 지적하자 원 지사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준에 맞게 시범 적용을 거쳐 2016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답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하수 관련 조례에 의거하면 원인자부담 단가 역시 매해 공지해야 하지만 2014년에 딱 한 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류기준이 초과되면 과태료를 내야하는데 특별법상 관련 제도를 보니까 개선명령을 도지사가 도지사에게 하게 돼 있더라”며 “셀프로 부과해서 셀프로 벌 받고 관련 법에 허점이 너무 많다”고 질타했다.
한편 최근 제주신화월드 인근에서 발생한 하수 역류 사태의 원인을 밝히던 중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1인당 상하수량이 최종 변경 협의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 사업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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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화북동)은 “지난 2015년 도정질문에서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상하수량 원단위가 제각각이라고 지적하자 원 지사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면 기준에 맞게 시범 적용을 거쳐 2016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답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하수 관련 조례에 의거하면 원인자부담 단가 역시 매해 공지해야 하지만 2014년에 딱 한 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류기준이 초과되면 과태료를 내야하는데 특별법상 관련 제도를 보니까 개선명령을 도지사가 도지사에게 하게 돼 있더라”며 “셀프로 부과해서 셀프로 벌 받고 관련 법에 허점이 너무 많다”고 질타했다.
한편 최근 제주신화월드 인근에서 발생한 하수 역류 사태의 원인을 밝히던 중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1인당 상하수량이 최종 변경 협의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 사업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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