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전문가 "미국, 대북정책 재평가할 필요있어"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 한반도 전문가가 "미국은 대북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옌볜대학 정치과학 및 공공관리학부 자오리신 학장은 18일자 글로벌타임스 기고문에서 "북미 양국 모두 2차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서 위와같이 밝혔다. 

 자오 학장은 "세계는 북미 간 협상에 2가지 사항이 포함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첫째는 미국이 북한의 안보 문제와 연관해 타협할 수 있다는 것이며,둘째는 북한이 미국에 제재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핵 시설을 해체하고, 핵 사찰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정세 전망에 대해 "한가지 가능성은 남북과 미국이 올해 말까지 '종전선언'에 서명하는 것인데 북측은 이미 '종전선언은 선물도 아니고 북한을 무장 해제하기 위한 협상 카드도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며 "이에 따라 북한은 미국 측에 핵물질 목록을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해 온 '최대한의 대북 압력'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 비핵화 정책에 힘입어 미 공화당이 오는 11월6일 중간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설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자오 학장은 "현재 한반도의 긴장 완화 정세 및 올 들어 비핵화의 진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최대한의 대북 압력 정책의 결과라고 믿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단시일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신중하게 한반도 정책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아마 향후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이해관계국 가운데 일본만 (대북 제재유지를 주장하는) 미국과 함께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오 학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끝나지 않는 게임'을 벌이기를 원치 않는다면 대북정책을 지역적 역학관계(regional dynamics)에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국제 사회가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자신의 힘을 믿는다면 북한에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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