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국감인데…與野 심재철 사태로 초장 기싸움

기사등록 2018/10/15 11:03:25

더불어민주당 "사건 당사자 심재철 감사 중지시켜야…증인채택 요청"

자유한국당 "심재철이 잘 아니까 배제하려는 의도…정치공세"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이 김성태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0.1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의원이 김성태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이윤희 장서우 기자 = 최초로 열린 통계청 단독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정정보 유출사건을 두로 초장부터 설전을 벌였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내일이면 기재위가 한국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감을 한다"면서 "이해관계가 있고 공정을 기할수 없는 사유가 명백한 심 의원을 내일 국감에서 뺄 수 있도록 의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감사인인 국회의원이라도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안에 한정해 참여할 수 없게할 수 있는 '제척과 회피' 조항이 있다. 재정정보유출 문제로 기획재정부와 맞고소를 벌인 심 의원을 관련 기관 감사에서 배제해야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의견이다.

강 의원은 "심 의원은 제척과 회피에 정확히 해당되는 기재위원"이라며 "감사위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재정정보원에 본인의 혐의 내용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증언을 유도할 수 있고, 재판이나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강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의원과 보좌진을 기재위 국감의 증인으로 신청해야한다. 감사위원이 아니라 증인으로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곧장 반발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당이 심 의원을 국감에서 배제시키려고 준비해왔다는 생각이 든다. 저의를 모르겠다"며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의 정보유출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자료 보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배제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을 배제한다면 재정정보원장과 기재부 장관까지도 직무 정지시키는 것이 상응하는 조치다"며 "여당 의원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당의)신창현 의원은 명백히 대외비라 적힌 문서를 받아 공개했는데, 정부가 고발하지 않았고 수사는 1개월이 지나서야 시작했다"고 합세했다.

이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의원은 신도시 개발 정보가 잘못 뿌려진 이후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척시켰다"고 재반박했다.

설전이 지속될 양상을 보이자 정성호 기재위 위원장이 진화에 나섰다.

그는 "제척 문제는 법사위와 운영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하고 의결까지 거쳐야한다. 간사 합의가 없는 이상 처리하기 쉽지 않다"며 "통계청이 개청 후 처음으로 단독 국감을 받는 전례하는 날이기에 통계청 국감에 집중하도록 양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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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국감인데…與野 심재철 사태로 초장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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