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폭행' 인강·교남학교 인권침해 조사결과는 '양호'

기사등록 2018/10/11 22:13:34

교육부, 8월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하고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오후 사회복무요원들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발생한 서울 도봉구 서울인강학교을 찾아 피해 학생의 학부모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중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눈물을 닦고 있다. 2018.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오후 사회복무요원들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발생한 서울 도봉구 서울인강학교을 찾아 피해 학생의 학부모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중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눈물을 닦고 있다. 2018.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인강학교와 교남학교 등 서울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교육부 실태조사에서는 '양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바에 따르면, 두 학교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평을 받았다.

 교육부는 8월 20일부터 약 한 달 간 전국 175개 특수학교를 전수조사했다. 지난 7월 강원도 태백미래학교에서 교사가 장애학생을 성폭한 사실이 드러나자 후속대응 한 것이다.

 전문가 1017명의 전문가 위원들이 특수학교 학생 2만3239명을 일대일로 면담을 진행했다. 교직원 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이한우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장애학생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 면담이 쉽지 않았다"며 "정작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사회복무요원 1400여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10월 말까지 병무청과 합동으로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1460명에 대해 별도로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과 교사의 폭력, 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12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특수학교에서 일어나는 장애학생 폭력은 형사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강학교는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폭행으로 물의를 빚었다. 교남학교는 학부모가 직접 교사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으며, 교사 약 10명이 폭력을 가하는 모습이 찍힌 CCTV와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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