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비준, 국민에 재정적 부담 소상히 설명해야"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 받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관련 사업전망'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 철도·항만·도로·통신·농업·관광·에너지·산림·보건의료·산업단지 등 11개 분야에서 소요되는 남북 경협비용은 최소 103조2008억원, 최대 111조4660억원에 이른다. 이는 예산정책처가 국토연구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기존 분야별 소요비용 발표 자료를 취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철도와 도로, 농업 관련 비용으로 각각 19조 1196억원, 22조9278억원, 29조7000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북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기반시설 조성 등 산업단지 관련 비용이 7조6000억원, 북한 통신 부문 육성 관련 비용이 10조6000억원가량이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며 판문점선언 이행 관련 비용을 4712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 위원장은 "각종 소요 비용을 합산하면 최소 103조원의 남북 경협 비용이 나오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4712억원으로 1년치 예산만 편성한 것은 국회는 물론 우리 국민 모두를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또 같은 자료를 토대로 "남북 경협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통일비용과 구분된다"며 "2026년에 통일이 이뤄질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2316조~4822조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비용추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위원장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원한다면 먼저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께 재정적 부담을 소상히 설명하는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