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경두 청문회서 '주적' 공방…현역, 장관후보 논란도

【서울=뉴시스】박영주 이재은 정윤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방백서'에 표기된 '적' 개념과 관련해 날 선 질문을 쏟아냈다. 현역 군인이 장관 후보자가 되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는 야당의 공격도 잇따랐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 적' 표현이 삭제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정 후보자가 "삭제 추진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결과를 12월에 발간할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하자 황 의원은 "객관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후보자의 입장을 말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우리 적이다'는 문구가 현실적으로 삭제 또는 조정될 이유가 있느냐"고 몰아세웠다.

 정 후보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으로만 (적이) 제한된 부분은 상당히 축소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영토, 영공, 영해에 위험을 가하고, IS 테러, 사이버 안보, 해킹 등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망라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표현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의 '주적' 개념에 대한 맹공은 이어졌다. 서청원 무소속 의원은 "북한은 우리 적이다. 군인으로서 북한은 분명히 주적이라고 본다"면서 "(정 후보자의) 서면 답변을 보니깐 (주적에 대한 소신이) 어물어물(우물쭈물) 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합창의장 청문회 때 (정 후보자가) 분명히 북한은 적이라고 했다"며 "나는 북한이 적이다고 말하는 장관을 원한다"고 공격했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도 "이제까지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주적'을 명시하고 북한군이라고 돼 있었고 선배 장관 모두 다 (적을) 북한이라고 했다. 그게 다 잘못된 건가"라고 따졌다. 정 후보자가 "모든 걸 다 포괄하는 용어를 수렴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장관이 되면 주적 용어는 없어져야 하느냐. 선배 장관과 결별해야 하겠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과 국토를 침해하려는 어떤 세력도 적이지 않으냐"면서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든 아니든 침범하면 적이다. 주적에 대한 국방부 논쟁이 조금 불필요한 논쟁이 아닐까 싶다"고 정 후보자를 감쌌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일본도 주적 개념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도 상시 전쟁체제지만 주적을 어느 특정 국가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현역 군인이 국무위원이 되는 게 헌법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현역 장군을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정무직 자리를 얻기 위해 동요하는 장군이 생길 수 있다"며 "현역에 있을 때는 정부의 정무직 인사에 전혀 눈독 들이지 말고 본연 임무를 충실히 하하고 관행 원칙이 씌워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군인 신분으로 진행하는 게 맞느냐는 한국당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 현역군인을 장관 후보로 임명하는 행태 자체가 적폐라고 생각한다"며 "선진국 중에 이런 곳이 어딨느냐"고 청와대를 향해 쓴소리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청문회 중이지만 '헌법 정신 위반이다'라는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헌법 정신 위반이고 적폐라고 말씀하시면 이번에는 장관이 안 돼도 다음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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