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강화, 세입자들에 전가될 가능성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도시연구소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공동 논평을 내고 "뒤늦게나마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다주택자 및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을 통해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화시킨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주택을 살 여력이 없는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택지 공급, 도심 내 공급활성화 방향을 봐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서민·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한 다주택에 대한 구체적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강남 등 지역 공시가격도 어느 정도 올릴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는 점도 평가절하했다.
이들은 "최근 집값 상승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부분 또한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택지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해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 처럼 대형건설사에 공공택지를 매각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 대해서도 "심화되는 도심 폭염 문제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해제 정책은 숙고돼야 한다"며 "불가피할 경우 민간분양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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