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조·시민단체, '갑질' 감찰 빠른 사실관계 파악 촉구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행정안전부 조사관이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이른바 '갑질' 감찰로 잇따라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고양시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가 공동성명서를 내고 빠른 사실관계 파악을 촉구했다. <뉴시스 9월3·4·5일 보도 >

 고양시 노조 등 22개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고양시 소속 A(7급)주무관에 대한 행안부 B(5급)조사관의 인권유린적 감사행태에 대한 언론 보도가 홍수를 이루는 지금, 각계각층의 대표들은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해당 주무관은 억울함과 고통을 호소하며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기사가 충분히 이해된다고 토로했다"고 밝혔다.

 이어 "90여분 간 차량 감금 속에서 가해진 온갖 폭언, 협박과 없는 죄를 만들어 내라는 강요는 중대한 인권유린이며 범죄행위"라며 "그런데 지금까지 행안부의 물타기 해명자료와 근거 없는 누명을 덧붙여 끝까지 진흙탕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정말 하지 말았어야 할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분초를 다퉈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정확한 사실을 고백하고 이제까지 수많은 부서에 대해 내렸던 처분을 스스로에게 동일한 만큼 준엄하게 내려서 스스로의 함정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A주무관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으면 힘없는 지방직 하위 공무원이 실명으로 만천하에 호소했겠느냐"고 반문하며 "행안부는 고양시 공무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고양시민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그 엄청난 힘으로 그 힘에 맞는 감사를 하되, 동일한 잣대로 자신에 대해 먼저 실시하기 바란다"며 "남의 깃털 같은 허물을 보고 자신의 들보 같은 허물을 무시해서는 안되고 또한 보복성 감사는 조금도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행안부는 "정확한 진실확인과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향후 수사결과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중 조치 할 예정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7월15일 행안부 익명비리제보방을 통해 경기 고양시 공무원이 사무관리비를 가로챘다는 의혹 등에 대한 내부제보가 있었다.

 행안부 조사관 2명은 제보내용을 토대로 지난달 30~31일 관련 공무원을 대면 조사했다.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의 감사태도, 언행, 감사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1일 고양시 내부통신망인 인트라넷 게시판에 관련 내용이 공개됐다. 조사를 받은 공무원은 행안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신고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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