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엽총난사 사건, 총기관리 문제 없나

【봉화=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봉화군 소천면에서 공무원 2명이 숨진 엽총 난사 사건과 관련, 경찰의 총기 관리에는 문제점이 없었을까.

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엽총을 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이웃주민 1명에게 부상을 입힌 김모(77)씨는 2004년 친분이 깊던 해병대 후배의 고향인 봉화로 귀농했다.

이곳에서 4년여 동안 아로니아를 재배하던 고령의 김씨가 느닷없이 엽총을 구입한 것은 불과 한 달여 전이다.

지난달 20일 주소지로 돼 있는 수원중부경찰서에서 처음으로 산탄식 엽총 소지허가를 받았다.

총기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앞서 지난달 초 봉화군에서 획득했다.

이어 같은달 25일 엽총을 구입해 소천파출소에 영치했다. 그후 지금까지 13차례에 걸쳐 유해조수 포획을 명목으로 총을 인출했다.

범행 당일인 21일 오전 7시 50분에도 '유해조수 포획'을 이유로 또다시 총기를 인출했다.

총기소지는 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전과가 있을 경우 불허된다.

김씨는 1969년 벌금 전과가 하나 있는 것으로 조회됐다. 그 후 50여년 동안 전과가 하나도 없어 총기소유에 하자가 없다.

총기를 소지해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시적인 출고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웃 주민 임모(48·스님)씨는 지난달 31일 소천파출소를 방문해 "김씨가 총으로 나를 쏴 죽이겠다고 했다"며 진정서를 냈다.

경찰은 즉시 김씨로부터 총기를 회수한 뒤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임씨가 전해들었다는 제3자는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진정서는 이달 3일 반려됐다.

'위해'라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은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지난 9일 김씨에게 총기를 출고했다.

김씨는 그 뒤 19일까지 총 7차례 엽총을 출고했다.

8번째 출고일인 지난 21일 공무원 2명과 주민 1명을 쏘는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가 귀농한 지역은 물이 부족한 곳이라 귀농 직후 직접 돈을 들여 간이상수도를 설치, 이웃주민과 함께 사용했다.

그로부터 2년 후 임씨 등 2가구가 추가 전입했다. 총 4가구가 상수도 물을 나눠 사용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상수도 문제와 쓰레기 소각 문제 등으로 파출소와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출하는 등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김씨의 총기 구입이 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유해조수 포획을 위해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당시로서는 피의자의 총기 소유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며 "총기관리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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