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BMW 고소 사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집중 수사

[서울=뉴시스]이현주 이지용 기자 = SK그룹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오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과 관련한 SK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입장 발표자로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과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이 나선다.

앞서 SK는 지난 3일 항소심 판결에 대한 최 회장 및 SK 경영진들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 진실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SK 경영진들도 진실 규명을 위해 대처하겠다는 등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SK가 이미 항소심에 대한 의견을 내놨던 상황에서 입장 표명을 위한 자리를 별도로 마련한 만큼 상고 입장 외에 또 다른 세부 내용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SK가) 이동통신 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태우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적시했다.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최 회장의 경영권 약화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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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룰라' 멤버 겸 방송인 이상민(51)의 안타까운 가족사가 공개됐다.

16일 방송된 SBS TV 예능물 '미운 우리 새끼'에선 이상민이 외가 친척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광역시를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상민은 외가 식구들에게 자신이 친자임에도 어머니의 호적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그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려져 있지 않아 모친 병간호와 장례 절차에 어려움을 겪었다.

외가 식구는 "이상민이 돌아가신 부친의 호적에 올라가 어머니의 호적에 올리지 못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상민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엄마와 아빠가 저를 두고 다퉜다. 엄마가 그때 계속 이사를 다녔다"고 했다.

외가 식구들은 이상민 모친이 양육권을 지키고자 이사를 많이 다녔고, 그 이유로 인해 2년 간 이상민의 이름이 없었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이상민은 작년 11월 모친상 당시 자신도 알지 못했던 친동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모가 '네 동생 죽었을 때 수발을 다했다'고 했다. 나한테 동생이 있었나 싶었다"며 의아해했다.

그리고 이날 동생의 존재가 더 명확해졌다. 이상민은 "제게 동생이 있었다고요?"라며 되묻기도 했다. 외삼촌은 "대흥동 살 때 동생이 있었다. 걔는 진짜 아버지를 닮았었다. 이름은 상호였다. 그런데 얼마 안 돼 죽었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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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내달부터 국내 가상자산 상장 기준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상장 기준 점검 및 시장 모니터링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직접 규제하는 법이 생기는 만큼 시행 이후 변화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최소한의 규제 체계만 마련한 1단계 법안인 만큼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 금융당국 감독·제재 권한 등이 골자다.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2단계 법안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공시 등 실질적 규제가 담길 예정이다.

사실상 이번 법안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질 곳은 '가상자산 거래소'다. 입법이 서둘러 추진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가운데 가장 높은 영향력을 차지하는 거래소 특성에 맞춰 규제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거래소들 역시 이를 의식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특히 그간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불투명한 상장 기준'과 '가파른 시세 변동' 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불공정 거래 중심에 있는 잡코인(마이너 알트코인) 걸러내는 데도 힘쓸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대형 거래소 대표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질 부분은 상장 파트일 것"이라며 "그간 모호하다고 평가 받은 상장 기준이 7월 이후 강화되면서 거래소들 모두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상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엄격한 상장 기조에 따라 법 시행 초반에는 상장 횟수가 줄어드는 등 소극적 모습이 예상된다"며 "이 과정에서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일부 코인들의 상장도 제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대형 거래소 빗썸 관계자는 "7월 가상자산법 준수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가격 변동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즉각 대응하는 등 이상 거래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거래소들과 달리 중소형 거래소들은 '생존'에 초점을 맞춰 7월을 준비 중이다. 법 시행 이후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체계 설정과 준비금 설정 등 비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자본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코인마켓만 운영 중인 중소형 거래소들은 지난해부터 거래량 가뭄에 시달려왔다. 거래 수수료가 유일한 수입원인 거래소 특성상 재정 상황이 악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여기에 7월 이후부터는 규제 준수 부담까지 떠안았다는 게 관계자들 전언이다.

국내 중소형 거래소 관계자는 "중소형 거래소들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른 직접적 타격이 큰 상황"이라며 "시장 모니터링 등 가상자산법 준수를 위해 물적·인적 자본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최근에는 이를 우려한 중소형 거래소 7곳이 문을 닫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영업을 공식 종료한 중소형 거래소는 코인빗·캐셔레스트·후오비코리아·프로비트·텐앤텐·한빗코·코인엔코인 등이다.

거래소 자율 협의체 닥사(DAXA)는 금융당국과 공조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기본 입장이 '자율규제 우선'인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안착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닥사가 지난 4월 금융감독원과 공동 발간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사례 7선'이 대표적이다. 해당 자료는 가상자산 투자자 유의 사항과 예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및 투자 사기 신고센터에 실제 신고된 사례를 토대로 대응 요령을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닥사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법 시행 후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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