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美, '노비촉 암살기도' 러시아 추가제재…러 경제 전반 영향

기사등록 2018/08/09 10:33:17

가스 터빈엔진, 집적회로, 항공 및 전자공학 장비 등 수출 전면 금지

러시아 국영 및 국유 기업들, 제재 영향 받게 돼

루블화 가치, 2년래 최저로 하락

【헬싱키=AP/뉴시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미러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2018.7.17.
【헬싱키=AP/뉴시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미러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2018.7.17.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영국에서 독극물로 스파이 암살을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억달러 상당의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러시아가 국제법을 어기고 화학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15일간의 의회 고지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2일께 발효될 예정이다.

 1991년 제정된 생화학 무기 통제 및 전쟁종식법(CBW Act)에 따라 부과되는 이번 제재 조치는 러시아의 기술 수입을 통제한다. 가스 터빈 엔진, 집적 회로 및 항공 전자 공학에 사용되는 장비 등을 포함해 국가 안보에 민감한 것으로 분류되는 장비의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국무부 관계자는 가디언에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수출 품목 절반 이상이 이처럼 민감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현재는 수출 시 사안 별로 논의가 진행되지만 22일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모든 러시아의 국영 및 국유 기업에 이같은 제재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여파는 러시아 경제 전반으로 번진다"며 "러시아 경제의 70%가 이들 기업에 연관 돼 있고 경제 인구의 40%가 직간접적으로 고용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수출 규모가 수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무부의 발표 직전 투자자들의 불안감 고조로 러시아 루블화는 2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국무부는 또 러시아가 90일 이내에 화학무기 또는 생물학 무기를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면 무역 및 외교 관계를 중단하고 아에로플로트의 착륙 권한을 정지하는 등 더욱 강경한 2차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러시아의 몫"이라며 "2차 제재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제재보다 더 엄격하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이번 러시아 제재는 지난 3월 러시아 출신의 영국 망명자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그의 딸 율리아가 영국 솔즈베리에서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노출된 사건을 문제 삼은 조치다. 영국은 노비촉이 소련이 개발한 군사용 신경작용제라는 점을 들어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 정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측은 그러나 스크리팔 암살 시도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으로 미국 등 영국의 동맹국이 대거 러시아의 외교관을 추방하고 러시아도 맞추방으로 대응하는 등 외교전이 펼쳐지기도 했다.

 FT는 미국의 제재 발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한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강경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며 "제재 부과에 대해 발표 직전 러시아 크렘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러시아 정책에 분열이 있다는 지적을 부인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행정기관이자 일관적인 접근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를 환영하고 나섰다. 정부 대변인은 이날 "영국은 우리 동맹국 미국에 의한 추가 조치를 환영한다"며 "솔즈베리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은 도발적이고 무모한 행동이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러시아에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 정부는 러시아 정부에 솔즈베리에서 노비촉 공격을 수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 국민 2명의 인도 요청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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