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단체들 "대입개편 권고안 수용못한다" 반발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7일 지금의 중학교 3학년에게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으로 수능 위주 정시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유지를 내놓자 진보성향의 교육단체들이 "수용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결국 현행 대입을 유지하되 정시만 확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지난 1년간 지난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가 겨우 이것이라니 참담할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만일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혁특위의 권고안이 현실화된다면 입시경쟁의 현실에서도 다양한 수업과 평가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분투한 교육혁신들은 약화되고 또다시 수능 준비를 위한 주입식 수업과 암기·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능 준비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목고와 자사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고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고교서열화가 강화될 것"이라며 "수능 사교육은 더욱 확대되고 지역·계층간 교육 불평등은 더욱 심화돼 과거로의 후퇴가 예고된다"고 우려했다.

 또 "교육부가 애초부터 대통령 공약을 지키고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견지하면서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했다면 오늘과 같은 참담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그동안의 무책임한 모습에서 벗어나 입시경쟁 교육 해소와 학교교육 정상화, 혁신교육의 확대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렇지 않을 경우 학생과 학부모, 교육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교육부 해체와 교육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좋은교사운동은 "교육을 대입 선발의 도구로만 전락시킨 청와대 사회수석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공론화에 맡기면서 큰 혼란을 초래한 교육부총리를 경질해야 한다"며 "교육수석을 부활시켜 새로운 교육부총리와 함께 미래교육을 열어갈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입제도 개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가의 질 개선"이라면서 "혁신학교와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수업과 평가, 입시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논술형 수능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와 내신 절대평가, 교사별 평가, 논술형 수능 도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교육개혁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9개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창의·융복합 능력,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수업이 제대로 되려면 수능을 경쟁을 부추기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며 "교육부가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참여단의 48%는 2022학년도부터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찬성했고 현행 수능 상대평가 유지를 담은 1안(52.5%)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체제를 조속한 시일내 도입해 2015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혁신학교 확대 등 수능 절대평가가 전제가 되는 핵심 교육정책이 좌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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