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임명 대법관 '과반'…사법부 변화 시작되나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신임 대법관 3명이 2일 임기를 시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임명된 인사들이 대법원 구성의 과반을 넘게 됐다. 보수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줄줄이 퇴임하면서 사법부의 대대적인 변화가 점쳐진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에 김선수 대법관과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의 취임식을 진행한다. 대법관 임기는 6년으로, 이들은 오는 2024년까지 직을 수행하게 된다.

 신임 대법관 3명이 대법원에 입성하면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7명으로 총 14명 중 8명이 됐다. 오는 11월에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을 더하면 올해 내 9명이 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진보 성향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들이 전체 과반을 차지하면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합의하는 전원합의체 등 주요 판결 흐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30여년간 변호사 활동만 한 순수 재야 출신 김선수 대법관 취임이 변화의 요인으로 거론된다. 김 대법관은 진보적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에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온 노동법 전문가로 대표적 개혁 성향으로 손꼽힌다.

 이 때문에 그동안 대체로 보수적이라고 평가를 받아온 대법원의 노동 분야 판결에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선수 대법관도 언론을 통해 "노동사건 판례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보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법관 구성 변화가 현재 사법부에 닥친 불신의 회오리를 전환시킬 기회가 될지도 관심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사법부 개혁 논의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들도 절반 가까이 교체돼 대법원이 다시 신뢰 회복에 나설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은 현재 6명이 남아 있다. 김소영 대법관이 11월에 퇴임하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한 명도 없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5명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대법관은 2020년과 2021년에 퇴임하며, 마지막으로 임명한 김재형 대법관의 임기가 2022년 9월까지다.

 지난해 5월 당선된 문 대통령은 2022년 5월까지가 임기다. 조만간 이뤄질 김소영 대법관 후임을 포함해 재임기간에 5명의 대법관을 앞으로 더 임명하게 된다. 이 경우 문 대통령에게 임명된 대법관 총 13명이 대법원에 자리잡게 된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