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2022대입개편, 수능 정시확대로 회귀 안돼"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1일 "수능 평가방식은 현재 영어와 한국사에서 절대평가를 전 과목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수능 정시 확대로 회귀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지금의 중3에 적용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대입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학점제, 고교 내신 성취 평가제(절대평가), 과정 중심 평가 등과 같은 고교 교육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입제도 개편의 목적은 공교육 정상화, 특히 고교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수능 평가 방식에 대해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한 후 고교 내신도 절대평가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며 "고교 내신 절대평가는 수능과 또 다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지만 고교 학점제 등의 시행을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입개편 공론화 핵심 의제중 하나인 수시와 정시 비중에 대해서는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고교 정상화의 관점에서 과거의 정시 확대로 회귀해선 안된다"며 "오늘 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것도 지난 주말 시민참여단이 여러 대입개편 시나리오를 논의했는데 정시확대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단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 시비를 계기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면서 "수능이 확대되면 공교육은 이를 대비해 주는 교육을 하게 되고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초보적인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싹트고 있는 학교 교육 개선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종과 고교 내신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지 과거 수능·정시 확대 회귀로 귀결되어선 안 된다"며 교육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내신·학종·수능전형간 적절한 비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학자율을 확대하는 큰 기조속에서 대학입시가 공교육과 사교육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을 고려해 적절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내신·학종·수능을 1:1:1 정도로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금수저', '깜깜이'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학종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그는 "부모와 학교에 따라 평가의 질이 달라지는 동아리, 봉사활동 등 비교과 영역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또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형 결과를 상세히 밝혀 국민의 불신과 비판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종 개선 방안중 하나로 대학에서 학종 지원자들의 서류를 심사하는 입학사정관의 일정 비율(20~30%)을 대학, 교원, 교육청 관계자 등 대학 외부의 입학사정관으로 배정하는 '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대학에 파견된 공공입학사정관을 해마다 추첨을 통해 다른 대학에서 순환 근무하도록 하면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핵심 교육정책인 수능 절대평가 도입, 고교학점제 시행이 전격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데 교육부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며 "수능 절대평가를 약속했다면 어떻게 이 제도가 무리없이 구현될 수 있을지 연구하고 방안을 만들어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이 중앙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에 관여할 권한이 없지만 교육자치의 운영 주체인 만큼 직접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큰 영향을 받는다"며 "전남, 광주, 경북 등 여러 교육청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는 만큼 대입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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