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트럼프 "민주당이 국경장벽 등 이민법개정 승인 안하면 셧다운"

기사등록 2018/07/30 07:18:12


【서울=뉴시스】 오애리 ·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을 향해 국경장벽 건설을 포함해 이민법 개정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를 폐쇄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의회가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연방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아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가 된 적은 있어도, 대통령이 먼저 특정 법안 또는 정책을 밀어부치기 위해 셧다운을 거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민주당이 장벽을 포함한 국경 보안에 표를 주지 않을 경우 나는 기꺼이 셧다운(정부 폐쇄)을 할 것!"이라고 올렸다. 또  "(이민 시스템에 있어) 추첨식(Lottery),체포 후 석방 등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우리는 메리트(자격) 기반의 이민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도 국경지역 안보와 이민문제를 거론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시사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그들(민주당 의원들)은 (국경)장벽을 원치않는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잠시동안 이 나라(연방정부)를 닫는 것을 생각해봐야겠지만, 우리는 장벽을 세우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이민법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갈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셧다운하는 것을 보고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셧다운은 예산안이 시한 내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치안, 우편, 항공 등 필수 기능을 제외하고 연방정부 기능을 일시 폐쇄하는 것을 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관계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기반으로 한 이민 제도와 이민자를 석방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또 공화당은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을 위한 50억 달러의 예산을 신청한 상태다.

미국의 연방예산 회계연도는 9월30일에 끝난다. 11월 재선을 앞두고 의원들은 8월의 대부분을 지역구에서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당이 예산에 합의하지 못하면 10월 1일 정부 폐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CNN에 따르면,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연방예산 처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의원은 29일 CBS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셧다운 위협 트윗에 대해 "그렇게 되지 않기를 희망해보자"면서 " 셧다운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공화당의 스티브 스티버스 하원의원 역시 ABC '디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셧다운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를 계속 열면서 더 나은 이민 정책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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