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기무사 문건' 공방…與 "계엄 의도" 野 "대비 자료"

【서울=뉴시스】박영주 김난영 기자 = 여야는 24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기무사 문건 작성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기무사 문건 자체 성격에 대해 여당은 '국기 문란 행위'로 보는 반면 야당은 '대비 차원의 문서'로 규정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인이 장악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만 쿠데타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언제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서를 만들고 지시한 거를 밝혀내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정권을 교체하면 어차피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2016년 11월3일부터 계엄준비를 했다고 본다"며 "다시 말해 사회질서 유지가 목적이 아니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한 의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의심된다"고 말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기무사에서 계엄과 관련된 자세하고도 세밀한 계획을 작성했다면 이 자체가 국기 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67쪽짜리 문서를 보니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훈련용, 만약에 대비한 것과 전혀 다르다"며 "그 국면에서 탄핵기각이나 결정을 염두에 둔 계획"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문건에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고 국회의원 성향까지 분석했다. 통상적인 계엄계획이 아니다"면서 "누가 어떤 목적에 의해 작성했는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야당은 계엄 문건의 실행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무사는 국민이 걱정 안 하게 국가 안보와 질서를 바로잡아주는 곳인데 문건을 작성했다"며 "그 문건은 공상 소설이다.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도 없고 이후 상황을 전제한 건 다 소설"이라고 꼬집었다.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계엄을 하려면 세부적인 것을 시뮬레이션해봐야 하지 않느냐"면서 "(이 문건이) 어떻게 내란, 군사 반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런 계획을 짜서 무슨 군대가 움직이겠냐"며 "이것은 시행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본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계엄 해서 내란 하겠다는 것은 턱도 없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도 "21세기 우리나라에서 쿠데타, 내란음모가 통하겠느냐"면서 "밑에 부하들이 정의롭지 않은 지시를 했을 때 안들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군사정변을 일으키면 받아들이겠느냐"고 주장했다.

 황영철 한국당 의원은 "내란이라든지 쿠데타라든지 음모가 있기에는 추진할 세력이 존재해야 하는 거고, 그 세력은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 문건의 존재를 가지고 마치 탄핵을 뒤엎고 내란이라든지 쿠데타 통해 친히 세력을 집권시키겠다는 음모가 있던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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