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선수 청문회, 여야 격돌..."편향성 문제 없어"vs"사퇴해야"

【서울=뉴시스】박영주 홍지은 기자 = 여야는 23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비서관으로 근무했다는 점과 통합진보당의 위헌 정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통진당 측 변호인 단장으로 활동한 것을 문제 삼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재판관 구성에 다양성을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맞서며 팽팽한 대립각을 보였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개혁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진 과제였고 앞장서서 추진했다"며 "간접적·직접적 정치활동 외에도 전교조, 민노총과 함께한 활동이 간접적으로 다 연결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자에 편향된 시각,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분명히 지적한다"며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도 "다양성에는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다양성은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한 다양성이지, 다양성 때문에 한쪽으로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판결에 영향을 주고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 의원은 "검찰의 재벌 개혁 대상, 포획된 국회의원은 악의 축이라고 생각하는 후보자의 가치관이 통합적으로 판단하는 대법관으로서 적절한지 의심이 든다"며 "국민 인권보호를 판단하는 대법관이 되는 데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도 "후보자는 우리 사회의 공론분열이 있는 좌우대립, 이념적 대립이 있는 사건마다 성명을 내고 재판에 관여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은재 같은 당 의원은 "이념 편행, 정치적 인사가 대법관엔 부적절하다"며 "소수의견, 다양성으로 포장된 이념 편향적이고 정치적인 인사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내기엔 적합하지 않다"고 목청을 높이며 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엄호에 나섰다. 다양성 측면에서 정치적 이념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이 정치적 견해, 성향을 갖는 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헌법 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면 (정치적 이념이) 문제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법관도 진보냐 보수냐 여러 성향이 있다고 본다"며 "다만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본다. 어떤 사안이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판결로 말하기 때문"이라고 옹호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후보자는 분명 노동이나 소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름의 기준이 있었던 것 같다"며 "다수와 소수의 등가적인 대치관계에서 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대치관계에서 법리적으로 함께 대처해준 것"이라고 엄호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후보자를 두둔했다. 박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상임금 문제 등이 심각하다"며 "시대정신을 기본으로 해서 30여년간 노동 전문 변호사에서 변론한 법조인 전문가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고 호평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회에서는 다수는 스스로의 저력이나 자기 권리 이익을 보호할 수 있지만 소수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이 안 된다"며 "법원이 소수자 쪽에 힘을 실어줘야 균형을 맞는 것 아니냐는 관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아파트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과 관련해 야당의 공격도 이어졌다. 앞서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 2000년 4억7500만원을 주고 구입한 반포 아파트 취득가액을 2억원으로 신고했다고 밝히며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관행에 따랐다는 답변이 기가 막힌다"며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을 안 내는 양심과 관련한 문제다"고 날을 세웠다. 또 "한양아파트를 처분하고 매입한 단독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가 2001년 3월경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맨션 역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추가 제기했다.

 주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3월경 후보자가 매도한 삼호가든은 평수 평균 매매가격이 2억7000여만원 적용받는다"며 "후보자는 매도가격을 1억원으로 신고한 걸로 아는데 실질적인 매도가격이 얼마인지, 조성된 시세는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후보자는 "삼호가든으로 이사한 것은 과천에서 살다가 과천 아파트를 매도하고 살집으로 미리 삼호가든을 매수한 것"이라며 "과천에서 이사한 것은 사무실 가까이 옮긴 것이다. 주거용으로 산 것이지 투기용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관행이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잘못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하며 잘못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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