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정안, 선진수사 구조로 가는 길 열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난영 유자비 기자 =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는 23일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현장 직원에게 부담을 주는 방향은 더 손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안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정부의 조정안은 견제와 균형, 자율과 책임의 선진수사 구조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경찰의 신뢰 회복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현재의 잘못된 수사구조에서 한계에 부딪쳐 개선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제시되는 수사개혁 구조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사구조를 분권형 구조로 바꾸며 경찰도 검찰도 상호 발전하고 상호 감시·통제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안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정부의 조정안은 견제와 균형, 자율과 책임의 선진수사 구조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잘 이뤄지지 않아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경찰의 신뢰 회복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현재의 잘못된 수사구조에서 한계에 부딪쳐 개선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제시되는 수사개혁 구조는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사구조를 분권형 구조로 바꾸며 경찰도 검찰도 상호 발전하고 상호 감시·통제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