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강원 소상공인·농가 부담 커 대책마련 요구

【춘천=뉴시스】조명규 박종우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8350원으로 인상되자 강원도내 소상공인, 농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16.4%)으로 올라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자 부담이 가중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춘천시 효자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이미 가족 2명이 틈틈히 도와 겨우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또다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 남는게 없다. 편의점을 해서는 가정운영이 어렵다"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차라리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임금도 더 받고 속도 덜 썩을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4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8)씨도 "당초 24시간 운영하면서 야간 아르바이트도 3명을 고용했는데 이번에 오른 최저임금에 1.5배는 너무 부담스러워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새벽 2시엔 문을 닫는 것으로 영업 시간을 변경했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호는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속된 불경기로 매출은 줄고, 인건비 압박에 시달리자 영업 시간을 줄이거나 폐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들도 늘고 있다.

 원주시의 한 대학가 먹자골목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이모(36)씨는 "워낙 불경기라 내년 최저임금 대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생에게 한달 200만원 가까이 지급해야 한다"며 "이미 아내도 나와 가게를 돕고 인건비를 줄이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가게 운영이 어려워 문을 다고 직장을 다니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자장면집을 운영하는 장(67·여)모씨는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배달 아르바이트 등 인건비 자체가 부담돼 오랫동안 일하던 주방 이모도 일을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다"며 "올해 70세가 된 남편이 직접 자장면을 배달 하고 그릇을 찾아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몰라 다른 대책을 세워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손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농가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통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외노자를 고용해 쓰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인상안이 크게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숙식에 들어가는 현물비용은 최저임금 범위에 제외됐기 때문에 그 동안 급여에 포함됐던 숙식비용까지 따로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원도내 농가들은 최저임금 상승 및 법 개정이 지역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에서 토마토 농사를 하는 이모(60)씨는 "매년 캄보디아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사를 짓고 있다. 최저 임금 상승에 숙식제공까지 따로 제공해야 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임금이 상승되면 얼마나 남아 농사를 짓겠나"고 토로했다.


 신북읍에서 농사를 짓는 김모(35)씨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담이 되면 농사를 접으라는 소리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4일 이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700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온 상황이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사실상 자영업자와 그들이 고용하는 근로자 간의 소득재분배가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문제는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결과적을 자영업자가 분담하게 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자영업자가 감당해야 되는 결과가 과연 정당한 결과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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