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타결되나 했더니…상임위 배분 놓고 또 등 돌린 여야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듯 했던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직 배분을 놓고 또다시 등을 돌렸다. 10일 오전 다시 원내대표간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가 한달 넘게 공전 중인 가운데 여야 모두 오는 17일 70주년 제헌절 전까지는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원내 교섭단체가 4개로 늘어난 상황에서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핵심 상임위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분할해 상임위원장직을 2석으로 늘리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논의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장병완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직 몇 가지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 교섭단체가 4개고 각 당이 추구하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집권당과 제1야당인 저희도 (배분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와 운영위 제도개선을 전제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가령 '법사위와 운영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이런 정도면..."이라고 답했다.

 각 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9일에도 릴레이 회동을 가졌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입장 차만 확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상임위들이 있고 그 중 하나가 법사위"라며 "각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실무적 협상을 하면 그 토대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자고 애기했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야 4개 교섭단체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원만한 협상을 이뤄가는 차에 민주당이 난데없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부여잡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이것이 민주당 내부의 갑론을박 때문이라면 모르겠지만 만약 청와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법사위, 운영위원회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민주당이 안 그랬는데 갑자기 BH(청와대) 쪽이 (지시를 하니) 방방 뜨는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의석 배분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8개, 한국당 7개, 바른미래당 2개, 평화와 정의 1개로 배분하면 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저희 당은 이미 8-7-2-1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 원칙에 근거해서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 원내대표는 회동 후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4당 교섭단체 체제는 처음이기 때문에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같이 (배분) 할 경우 9-8-2-2가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원구성이 미뤄지며 인사청문회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 파행으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2일까지 열리지 않을 경우 전임 대법관들의 퇴임으로 인해 '대법관 공백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오는 19일까지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청문회 제도 도입이래 처음으로 청문회 없이 경찰청장이 임명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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