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대법원장, '수사 협조' 실천해야"…검찰 출석

기사등록 2018/06/25 10:39:47

조석제 법원노조 본부장, 고발인 신분 출석

"대법원은 치외법관 지역 아냐…철저 수사"

검찰, 3차례 연속 고발인 공개 소환조사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6.2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노조 측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 협조' 의지를 실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총 3차례 고발인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재판 거래 등 의혹을 둘러싼 수사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석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은 25일 오전 9시55분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신자용)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사법농단 사건의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까지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 관련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법관 사용 이메일 및 메신저 프로그램 내용,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 관용차량 이용 내역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 본부장은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여부는 법에 따라서 해당 영장전담판사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대법원은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 PC제공 여부를 대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본부장은 "법관 자체 조사 보고서에 비실명으로 적힌 관계자들을 특정해서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인 뒤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법원노조는 지난달 30일 조합원 3453명의 연서명을 받아 양 전 대법원장 등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 및 학술대회에 대한 개입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법관 구성 인터넷 카페 동향 파악 및 폐쇄 유도 ▲법관 성향·동향 파악 등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21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2일에는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두 사람 역시 검찰 조사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연이은 고발인 공개 소환은 사실상 법원에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19일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뒤 현재까지도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대법원 측은 자료 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만을 요청했기에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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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대법원장, '수사 협조' 실천해야"…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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