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그대로인데'...한미훈련 유예 놓고 속도전 우려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 지 일주일 만인 19일 한미 양국이 매년 8월에 실시하는 연합훈련의 '유예'를 공식화했다.

 북미 정상 간 신뢰에 기반한 이번 결정이 북한의 체제 안전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비핵화 조치를 신속하게 끌어낼 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북측의 선제적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국방부는 이날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의 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의 모든 계획 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가적 조치에 대해서는 한미 간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후속하는 다른 연습에 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 유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한 성격이 짙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직후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북한 입장에서 도발로 간주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언급하며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동성명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선제적으로 폐기했다는 점도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미국 측과 물밑 조율을 진행했다. 지난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진행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자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을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한미연합훈련 유예에 관한 입장을 정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남북·북미 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선언의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한미연합훈련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국면을 염두에 둔 일시적 조치이며,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언제든지 훈련을 재개할 거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단 남북미 정상이 신뢰를 토대로 비핵화 협상 국면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미 양측이 일방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대북 안전보장 제공과 비핵화를 동시에 병행 추진하기로 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진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를 고려한 조치를 함으로 인해 김 위원장은 더욱 신속하게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앞서 나간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4월 남북 정상이 채택한 판문점선언에서 상호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지난 12일 북미 정상 간 만남에서는 '안전 보장'과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지만, 이후 북측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한미연합훈련 유예를 섣불리 공식화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남북이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군 통신선 복구 이외에 별다른 가시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상호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되는 장사정포 후방 배치 등의 문제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은 "비핵화 합의 이행에 초점을 맞출 경우 한미가 앞서간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협상 국면에서 북한에 공을 넘겨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연합훈련 유예 이상의 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훈련을 재개하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시작될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 측과 갈등이 생기는 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면서도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 선언 요구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처럼 자발적으로 비핵화 조치 행동을 결정하겠다는 의미이고, 이런 차원에서 장거리 로켓 엔진 시험장뿐만 아니라 일부 영변 핵시설과 농축 우라늄 관련 시설까지 선보이듯 폐쇄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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