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로 공 넘어간 '재판 거래' 의혹…"다음주 재배당"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 별도 형사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공은 이제 관련 사건 고발장을 쥐고 있는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은 18일 사건을 재배당하는 등 본격 수사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고소·고발장 10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돼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공공형사수사부가 삼성 노조 와해 의혹 등 수사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윤석열 지검장과 차장검사들은 주말 사이 논의를 계속한 뒤 18일께 배당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간 검찰은 대법원 자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별다른 액션은 취하지 않았다. 지난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사실상 마지막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조사보고서를 검토할 뿐 법원의 후속 조치 등을 기다리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이날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공을 넘겨받은 데다 고발장까지 쌓여있어 수사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평가다.

 고발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고발대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현직 대법관들도 고발된 상태다. 적시된 주요 혐의는 직권남용죄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만으로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법관 동향 파악 등 행위가 양 전 대법원장 직무권한에 해당하는지부터 모호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 형사 처벌에 이르기는 힘들 거라는 전망도 있다. 이 사건 3차 조사를 진행한 특별조사단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할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있다.

 증거 확보는 압수수색 방식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수사가 진행될 경우 물적·인적 조사 자료 일체를 제공하겠다고 대법원장이 공언한 상황에서 검찰이 강제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거라는 해석이다.

 반면 자체 조사를 두고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넘겨받는 자료만으로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이 책임을 검찰에 떠넘긴 모양새"라며 "난감한 상황이 됐지만,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제수단이 동원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건 재배당 이후 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와 함께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문건을 넘겨받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소·고발인 조사를 거친 뒤 사건 관계자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장면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기는 검찰 인사가 마무리된 뒤로 내다보는 이들이 많다. 사건을 지휘할 부장검사 등 인사가 7월초로 예정된 상황에서 수사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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