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표 '최악'…돌파구 못찾는 일자리 정부

기사등록 2018/06/15 11:14:58

최종수정 2018/06/15 11:26:29

취업자 증가폭 8년4개월 만에 최저…청년실업률은 5월 기준 최악

2년간 일자리 예산만 30조 넘게 투입했지만 '공염불'

김동연, 긴급경제현안간담회 소집…"충격적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 관련 긴급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1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 관련 긴급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6.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고용지표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 이하로 추락했고, 청년실업률은 5월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일자리 창출로는 연결되지 않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출범했지만 막상 현재까지 받아든 고용 성적표는 낙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2000명 증가했다.

최근 악화 기미를 보였던 고용 지표가 5월 들어 추락했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보면 1월 33만4000명으로 호조를 보였으나, 2월부터 4월가지는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쳤다. 5월 증가폭은 10만명에도 미치지 못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권인 2010년 1월(-1만명) 이후 가장 작았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후반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이 추세대로라면 10만명 초반도 버겁다.

1~5월 취업자 증가폭은 약 14만9000명에 그쳤다. 6월 들어 20만명가까이 증가해야만 상반기 증가폭이 10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수 있다.

실업지표도 악화고 있다.

5월 실업자 수는 112만1000명으로 다섯 달 연속 100만명을 넘겼고, 실업률은 4.0%로 5월을 기준으로 2000년 이래 가장 높았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5%다. 관련 통계 집계 방식이 변경된 1999년 6월 이후 5월을 기준으로 최고치다.

지난해 연간 청년실업률이 9.9%로 21세기 들어 가장 심각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앞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나섰다.

지난해 정부 출범 두 달여 만에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는 19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으며, 상반기에는 청년일자리와 지역경제에 초점을 맞춰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2000명 증가했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2000명 증가했다. [email protected]
30조원이 넘는 예산을 일자리에 투입하고 있지만 고용지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지만, 청년실업지표도 악화일로다.

결국 정부가 일자리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일자리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정책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도 물음표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제팀의 위기의식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 관련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 장관들은 물론,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도 회의에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오늘 발표된 고용동향 내용은 충격적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위해 나름 노력해왔지만, 기업과 시장에 대한 '펌핑'이 부족해서 일자리 창출이 미흡했던 것 같다"며 "민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는 구조적 노력을 지속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단기적 대책도 꾸준히 추진해야하는 상황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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