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USTR, 中제품 관세 부과 상반된 메시지 혼란 가중

기사등록 2018/05/21 09:29:07

美재무부 "中제품 관세부과 연기·무역전쟁 보류"

USTR "中 경제 진정한 변화 없으면 관세에 의존"

【베이징=AP/뉴시스】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3일 베이징에서 중국 관계자들과 회의를 마친 뒤 호텔에 들어오면서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18.5.4.
【베이징=AP/뉴시스】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3일 베이징에서 중국 관계자들과 회의를 마친 뒤 호텔에 들어오면서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18.5.4.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를 놓고 서로 상반된 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아침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기하고 "무역전쟁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 재무부와 모순되는 듯한 성명을 공개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경제에 "진정한 구조적 변화"를 하지 않는 한, 워싱턴은 여전히 투자 제한 및 수출 규제를 포함한 여러 수단들 뿐만 아니라 관세에도 여전히 의존할 수 있다고 했다.

 혼재된 신호는 이미 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의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과 협상을 하면서 멕시코, 캐나다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중이며, 알루미늄 및 철강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 다른 국가들과 협상하고 있다.

 므누신 장관과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과의 협상이 건설적이었다고 말했으며, 특히 므누신 장관은 중국의 무역 우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실질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수천 만 명의 미국인들의 일자리 미래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AP/뉴시스】1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연설하고 있다.  2017.12.12
【부에노스아이레스=AP/뉴시스】1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연설하고 있다.  2017.12.12
또 므누신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및 에너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매우 힘든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더 많은 미 수출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쟁점은 강제된 기술 이전, 사이버절도와 우리의 (기술)혁신을 보호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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