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농업교류 '청신호'…대북 쌀 지원 재개 만반

기사등록 2018/04/27 06:00:00

최종수정 2018/04/27 09:44:12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27일 열리는 2018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농업 분야 교류가 성사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0년 넘게 중단된 대북 식량(쌀) 지원 재개 가능성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쌀은 경색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열쇠이자 관계를 진전 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해왔다. 식량이 가지는 인도주의와 주는 입장에서의 전략적 대가를 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란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다.

쌀이 남북 관계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84년이다. 당시 수혜를 본 쪽은 북한이 아닌 남한이다.

그해 8월31일부터 4일간 남쪽에서 발생한 홍수로 190명이 생명을 잃고 35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북측은 조선적십자회 명의로 통지문을 보내 쌀 5만석(7200t), 옷감 50만m, 시멘트 10만t, 의약품 지원을 제의했다.

당시 전두환 정부는 1년전 미얀마 버마에서 북한이 행한 아웅산 테러에도 북측 제의을 전격 수용했고, 물자가 인천항과 북평(동해)항으로 들어왔다. 북한 쌀은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33~66㎏ 분배됐다.

이듬해인 1985년에 1973년 이후 중단됐던 남북 적십자회담 본회담이 재개됐다. 그해 9월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렸다. 남북 간 최초의 경제회담도 시작됐다.

인도주의로 포장된 북측의 전략적 지원에 이용당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지만 남측이 수용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여는 구실이 된 것이다.

2000년 첫 대북 식량차관 제공은 남북 관계의 촉진제가 됐다. 쌀 30만t과 옥수수 20만t 지원을 시작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연간 40만~50만t의 쌀을 북한에 보냈다.

쌀 북송은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에 연리 1%의 조건으로 남북 간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인도적 지원이 아니지만, 개성공단 조성과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협력(경협) 사업의 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가한 5·24 대북 제재조치로 남북 교역이 중단됐고, 쌀 지원도 끊겼다. 

북한 사리원시 주민을 돕기 위해 한국JTS성금으로 마련한 밀가루 300톤(1억8천만원 상당)을 실은 물자운송차량이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해 북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자료
북한 사리원시 주민을 돕기 위해 한국JTS성금으로 마련한 밀가루 300톤(1억8천만원 상당)을 실은 물자운송차량이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해 북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자료
이번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면서 농업교류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커졌다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농식품부와 농업 유관기관은 남북교류 재개 대비에 나선 상태다.

특히 대북 쌀 지원이 남북 관계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남아도는 쌀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지원은) 전체적인 대북정책의 틀 내에서 움직여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실무적으로는 감안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쌀을 보내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쌀) 재고가 적정한지, 정부양곡 가공공장의 운용 상황은 어떠한지 등을 체크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업계는 한껏 고무돼 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등 4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정부는 남북 평화 기류가 조성되는 역사적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회담 개최를 통해 남북 농업·농민 교류가 조속히 성사되길 간절히 기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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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농업교류 '청신호'…대북 쌀 지원 재개 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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