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 등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 증액 요청 방침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증대를 염두에 두고 독일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 회원국에 국방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로이터와 APA 통신 등이 2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현지시간) 기자들을 만나 27일 열리는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서 회원국에 국방비를 늘리라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은 27일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간 정상회담 때도 독일 국방예산 증대를 주요 의제로 거론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당국자는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과 관련, 냉전 이래 지금처럼 나토의 존재가 중요한 때가 없었다며 러시아의 위협을 계기로 이를 새로 인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가 그간 주변국을 위협하고 강제하고 파괴하는가 하면 침략까지 자행했으며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시리아의 '불안정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나토 회원국은 2014년 영국 웨일스 정상회의에서 2024년까지 국방예산을 각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올리고 국방비의 20%를 주요 무기장비 구입에 할당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무부 당국자는 나토 28개 회원국 가운데 일련의 국방비와 연관한 합의를 이행하는 나라가 6개국에 그치고 합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것도 9개국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당국자는 특히 유럽 최대 정치경제국인 독일을 포함하는 13개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방비 증액 등을 위해 한층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나토 외무장관 회의는 7월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는 현재로선 존 설리번 국무장관 대행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26일 상원 본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국무장관 인준을 승인하면 폼페이오 국장이 국무장관으로서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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