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남북 정상회담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거 남북 주요 합의내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통일부는 이날 '의제 분야별 과거 주요 합의내용'이라는 참고자료를 내고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관계 발전에서 남북이 그동안 어떤 내용을 합의했는지 정리했다.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를 처음 합의한 것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었다.
이 선언에서 남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저장 등을 하지 않고 핵에너지는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며, 특히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합의는 이듬해 2월 발효됐다.
북한은 당시 핵 문제를 북미 관계 정상화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 하에 중국식 사회주의 개방과 경제개혁까지 염두에 뒀으며,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남북 관계 회복을 추진했다.
그러나 남한의 대선 국면에서 한미 연합훈련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 남남 갈등이 남북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1993년 1월 남북대화는 결국 중단됐다.
이후 남북간 비핵화에 대한 합의는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10·4 정상선언에 담긴다. 이 선언에서 남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핵무기·핵계획 포기와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를 담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과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비핵화를 담은 가장 최근의 남북 간 합의는 지난 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사단이 밝힌 방북결과 발표문이다.
발표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북특사단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통일부는 이날 '의제 분야별 과거 주요 합의내용'이라는 참고자료를 내고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군사적 긴장완화 ▲남북관계 발전에서 남북이 그동안 어떤 내용을 합의했는지 정리했다.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를 처음 합의한 것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었다.
이 선언에서 남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저장 등을 하지 않고 핵에너지는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며, 특히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합의는 이듬해 2월 발효됐다.
북한은 당시 핵 문제를 북미 관계 정상화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 하에 중국식 사회주의 개방과 경제개혁까지 염두에 뒀으며, 이를 위한 첫 단계로 남북 관계 회복을 추진했다.
그러나 남한의 대선 국면에서 한미 연합훈련 문제가 다시 불거졌고, 남남 갈등이 남북 갈등으로 확대되면서 1993년 1월 남북대화는 결국 중단됐다.
이후 남북간 비핵화에 대한 합의는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10·4 정상선언에 담긴다. 이 선언에서 남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그러나 핵무기·핵계획 포기와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복귀를 담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과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비핵화를 담은 가장 최근의 남북 간 합의는 지난 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사단이 밝힌 방북결과 발표문이다.
발표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북특사단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또 비핵화문제 협의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용의를 표명하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당시 대북특사단의 발표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이 4월 말로 결정 됐으며,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가는 단초가 마련됐다. 또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일 북한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 결과에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을 선언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의제의 경우,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처음 담겼다. 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은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한다.
이후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는 10·4 정상선언에서도 나타나는데, 10·4선언에서는 3자(남북미) 또는 4자(남북미중)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배포된 참고자료에 따르면 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해 남북기본합의서와 10·4정상선언 등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경제교류를 위한 군사조치 등을 합의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해서 가장 최근 합의된 것은 지난 1월9일 합의된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으로, 남북은 보도문을 통해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지난 3월 대북특사단은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다는 약속을 받아오기도 했다.
이밖에도 1·9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에서는 남북 간 왕래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 등을 담고 있지만, 정부의 대북제재인 5·24조치 이후 현재는 사실상 끊긴 상태다.
오는 27일 열리는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 등이 3대 의제로 꼽힌다.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당시 대북특사단의 발표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이 4월 말로 결정 됐으며,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가는 단초가 마련됐다. 또 이같은 내용은 지난 20일 북한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 결과에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을 선언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의제의 경우,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처음 담겼다. 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은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한다.
이후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는 10·4 정상선언에서도 나타나는데, 10·4선언에서는 3자(남북미) 또는 4자(남북미중)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배포된 참고자료에 따르면 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해 남북기본합의서와 10·4정상선언 등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경제교류를 위한 군사조치 등을 합의했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해서 가장 최근 합의된 것은 지난 1월9일 합의된 남북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으로, 남북은 보도문을 통해 군사당국회담 개최를 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지난 3월 대북특사단은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다는 약속을 받아오기도 했다.
이밖에도 1·9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에서는 남북 간 왕래와 교류 협력을 활성화 등을 담고 있지만, 정부의 대북제재인 5·24조치 이후 현재는 사실상 끊긴 상태다.
오는 27일 열리는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인 평화정착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 등이 3대 의제로 꼽힌다.
11년 만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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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미자. (사진=미자 인스타그램 캡처) 2024.05.19.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5/18/NISI20240518_0001553114_web.jpg?rnd=20240518184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