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별도의 평화협정 없이도 한반도 평화 보장 가능"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18일 남북이 별도의 평화협정 없이 현존하는 합의들만으로도 충분히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공식적인 평화 협정의 필요성에 관해 남북한 양측이 이미 역내 평화 보장을 위한 수많은 합의를 맺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별도의 공식 평화 협정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현존하는 합의와 선언들만으로도 평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중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 정부가 경제적 정치적 양보를 하는 대가로 북한에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핵 능력 공개, 핵사찰 허용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협상의 일환으로 주한 미군이 철수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일종의 합의를 이룰 경우 9월 유엔 총회에서 공식적인 남북 평화 선언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문 특보는 "평양의 비핵화 약속이 검증 가능하다면 정권에 대한 군사, 정치, 외교적 보장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완전하고 입증 가능한 방식으로 비핵화를 할 의향이 있다면 미국은 물론 세계의 다른 나라들도 꽤 두둑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 보상에 국제 제재 완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미국의 전략무기 사용 중단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에 전념한다면 이런 보상에 장애물이란 없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김 위원장이 한국과의 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경제 개혁의 필요성을 깨달은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은 핵무기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그가 핵 문제 영역에서 근본적인 양보를 하지 않는 한 경제 발전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협상을 통해 북한 핵무기 해제가 성취되면 한국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전쟁 종식 선언을 통해 일종의 평화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적으로 휴전 협정의 당사국인 중국도 한반도 평화 구축 프로세스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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